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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의 압류재산 공매 관련 정보

by 붕붕이q 2024.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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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재산 공매는 세무서,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압류한 재산을 대상으로 하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매각을 담당하는 행정 절차입니다. 이 공매 절차는 온라인 경매 플랫폼인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이루어지며, 다양한 압류된 재산들이 매각 대상이 됩니다.

 

 

공매 대상 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 토지, 주택 등이 포함되며, 이는 공매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 이동재: 자동차, 귀금속 등의 값비싼 물품 뿐만 아니라, 유가증권과 같은 금융 자산도 포함됩니다.

● 기타 압류 가능한 물품: 이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물품이 압류되어 공매될 수 있습니다.

 

공매 절차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 공매 공고: 캠코는 온비드 웹사이트를 통해 공매할 압류재산의 목록과 상세 정보를 공고합니다. 이때, 매각 예정일, 최저입찰가격, 재산의 상태 및 위치 등이 명시됩니다.

● 입찰 참여: 관심 있는 구매자는 온비드에 회원가입 후,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입찰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특정 기간 동안 입찰을 받습니다.

● 낙찰 및 계약: 입찰 기간 종료 후, 최고가를 제시한 입찰자가 낙찰자로 결정됩니다. 낙찰자는 낙찰금액을 납부하고, 캠코와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 소유권 이전: 낙찰금액의 납부가 확인되면, 캠코는 해당 재산의 소유권을 낙찰자에게 이전합니다.

 

압류재산 공매는 체납된 세금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고, 해당 재산을 시장에 다시 유통시키는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세입을 확보하고, 구매자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한 재산을 매입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 공매에는 다양한 부동산과 동산이 포함되어 있으며, 총 매각 예정 물건은 1278건에 달합니다. 이 중 부동산이 1129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149건은 동산입니다.

 

부동산 중에서는 토지가 846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토지 투자나 개발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거용 건물도 170건 포함되어 있어, 주택 구매를 고려하는 개인이나 투자자들에게도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전체 매각 예정 물건 중에서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이 510건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시장 가치보다 낮은 가격에 부동산이나 동산을 매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물건들은 가격적인 메리트가 크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할 수 있으며, 투자 전 충분한 시장 조사와 분석이 필요합니다.

 

공매를 통해 매각되는 물건들은 캠코가 운영하는 온비드(www.onbid.co.kr)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공매에 참여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기업은 사전에 해당 웹사이트에서 회원가입 및 입찰 참여 절차를 숙지해야 합니다. 공매 과정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며, 매입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 이전 절차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공매 입찰 과정에 참여하기 전에 몇 가지 중요한 절차와 유의사항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권리분석: 입찰에 참여하기 전에 해당 재산의 권리 상태를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 저당권 설정 여부 등이 매우 중요한데, 이는 매수 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비용이나 법적 책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임차인에 대한 명도(퇴거) 책임이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이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 입찰 취소 주의: 공매 입찰 전에 세금 납부 실패, 송달 불능 등의 사유로 인해 공매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찰에 참여하기 전에 이러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사전 조사: 입찰에 참여하기 전에 해당 재산에 대한 공부 열람 및 현장 조사를 통해 재산의 상태, 위치, 주변 환경 등을 상세히 확인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이는 투자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 입찰 방법: 공매 입찰은 온비드(www.onbid.co.kr) 웹사이트 또는 스마트온비드 앱을 통해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어 입찰자는 입찰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유찰 시 대처: 입찰에 참여한 물건이 유찰될 경우, 공매예정가격에서 10%가 차감되어 다음 차수의 공매에 재출품됩니다. 이는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더 유리한 조건으로 재산을 매입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공매 입찰에 참여할 때는 위와 같은 절차와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신중한 판단과 함께 철저한 준비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1984년 설립 이후 약 40년간 국가의 체납 세금 징수를 위해 압류 재산의 공매를 진행해왔습니다. 이를 통해 효율적인 징세 행정을 지원하며, 최근 5년간 압류 재산 공매를 통해 약 1조 6609억 원의 체납 세금을 성공적으로 회수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캠코가 국가 재정의 건전성 유지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캠코는 압류 재산 공매 외에도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로는 국유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 부실 채권의 매각 및 관리 등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캠코는 국가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국유 재산 관리: 캠코는 미활용 국유 재산을 발굴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를 통해 국유 재산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국가 재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부실 채권 매각 및 관리: 경제 위기 시기에 발생한 부실 채권을 매입하여 관리하고, 상황이 개선될 때 이를 매각함으로써 금융 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 유지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캠코의 이러한 다양한 활동은 국가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특히 금융 안정과 국가 재정의 건전성 유지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캠코의 역할과 활동에 대한 이해는 국가 경제 시스템의 이해를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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