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받는 방법, 인터넷 / 동사무소

 전세계약이나 월세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데요.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을 확인해 주는 서류라고 보면 됩니다. 계약한 주택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오늘은 동사무소와 인터넷으로 확정일자 받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정일자는?

 

확정일자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1989년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계약 체결 날짜를 법원이나 동사무소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계약서의 작성 날짜가 변경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장치입니다. 확정일자가 부여된 임대차계약서는 법적 효력을 가지며, 이는 확정일자를 받은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확정일자의 필요성

 

확정일자를 받는 주된 이유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주택이 경매나 공매 등으로 넘어갈 경우, 확정일자가 있는 임대차계약서는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만약 확정일자가 없다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커집니다.

 

법적 효력

 

확정일자가 부여된 계약서는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는 확정일자를 받은 다음날부터 유효합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 시 확정일자를 빠르게 받아야 합니다.

 

변조 방지

 

확정일자는 계약서의 작성 날짜가 임의로 변경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기능도 합니다. 법원이나 동사무소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한 날짜를 기록하기 때문에, 계약서가 변조되었는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확정일자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세요.

 

 

확정일자 받아야 하는 이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주택이 경매나 공매 등의 절차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임차인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를 공적으로 인증해주는 장치로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경매나 공매 상황에서의 우선 변제권

 

1. 우선 변제권 확보 : 주택이 경매나 공매 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주택 소유자의 채무로 인해 주택이 강제로 매각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 매각 대금은 채권자들에게 분배됩니다. 확정일자가 부여된 임대차계약서는 임차인이 다른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게 해줍니다. 즉, 임차인은 주택 매각 대금에서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2. 확정일자가 없는 경우의 위험 : 반대로 확정일자가 없는 경우, 임차인은 다른 채권자들보다 후순위로 밀리게 됩니다. 이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하거나, 일부만 돌려받을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확정일자가 없다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순위는 매우 낮아져, 심각한 금전적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의 법적 효력

 

1. 법적 보호 : 확정일자는 법적으로 임대차 계약의 체결 날짜를 공식적으로 확인해줍니다. 이로 인해 임차인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임대차 계약이 언제 체결되었는지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택이 경매나 공매 절차에 들어갔을 때, 임차인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2. 신속한 보증금 반환 :  확정일자가 있으면 주택 매각 절차가 완료된 후 임차인은 보증금을 신속하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의 경제적 안정성을 보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주택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가게 되었을 때, 확정일자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합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정일자 받는 방법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하는 방법입니다.

 

1. 인터넷으로 확정일자 받기

인터넷으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가능합니다. 다음은 상세한 절차입니다.

1). 회원가입 및 로그인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합니다.

가입 후, 로그인을 합니다. 개인의 경우 본인 확인을 위해 전자/서명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2). 확정일자 신청

로그인 후, 상단 메뉴에서 [확정일자 >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클릭합니다.

3). 신청서 작성

기본정보, 계약정보, 신청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기본정보 : 계약 구분(신규/재계약)을 선택하고, 부동산 구분(건물/집합건물)을 선택합니다. 아파트, 다세대, 빌라 등은 집합건물을 선택합니다.

계약정보 : 주택유형, 계약일, 임대기간, 보증금, 월세 등을 입력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서와 동일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인 정보 :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을 입력합니다. 주소까지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원본 컬러로 스캔하여 업로드합니다.

4). 수수료 결제

모든 정보를 입력한 후, 500원의 수수료를 결제합니다.

결제 완료 후,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를 횟수 제한 없이 출력할 수 있습니다.

 

2.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 받기

오프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주민센터나 법원 등을 방문해야 합니다. 다음은 상세한 절차입니다.

1. 준비물

신분증 :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준비합니다.

수수료 : 확정일자 발급 수수료를 준비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서 원본 : 계약서 원본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2. 방문 및 신청

해당 주민센터, 법원 등 관련 기관을 방문합니다.

기관에 도착하면 확정일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분증과 주택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제출하고 수수료를 지불합니다.

신청서가 접수된 후,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신청 시간과 직원의 업무량에 따라 당일 부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주의사항

1. 확정일자 부여 시기

오프라인 : 16시 이후 신청하거나 민원이 많을 경우 다음 날 부여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 평일 18시 이후나 주말에 신청할 경우 다음 영업일에 부여될 수 있습니다.

2. 계약서 특약

주말에 계약을 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부여를 받을 때까지 등기부등본 상 권리변동을 일으키지 않기로 하며 위반 시 계약은 무효이다"와 같은 특약을 계약서에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일자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 시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사 후 잊지 말고 확정일자를 받아 소중한 보증금을 보호하세요.

 

 

확정일자 신청 시 주의사항

 

확정일자는 신청한 날에 바로 부여되지 않을 수 있으며, 여러 상황에 따라 확정일자 부여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청 시점에 따른 확정일자 부여

 

1. 오프라인 신청

주민센터나 법원을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신청할 경우, 신청 시간에 따라 당일 부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오후 4시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 민원 처리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날 확정일자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신청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신청할 때도 부여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일 오후 6시 이후에 신청하거나 주말에 신청할 경우, 다음 영업일에 확정일자가 부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말 계약 시 특약 삽입

 

주말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영업일인 월요일에 확정일자를 부여받게 되므로, 그 사이 발생할 수 있는 권리변동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서에 특약을 삽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 특약 예시

"임대인은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부여를 받을 때까지 등기부등본 상 권리변동을 일으키지 않기로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은 무효이다."

 

이 특약을 삽입함으로써, 임차인은 확정일자를 부여받기 전까지 임대인이 등기부등본 상 권리변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기타 주의사항

 

1. 계약서 준비

주택임대차계약서는 원본을 반드시 준비해야 하며, 온라인 신청 시에는 원본을 컬러로 스캔하여 업로드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서명 혹은 기명날인이 있어야 하며, 임대차 기간, 보증금, 월세 등의 정보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전입신고

전입신고는 확정일자를 받기 전 또는 후에 빠르게 진행해야 합니다. 전입신고가 완료되어야 임차인의 권리가 더욱 확실히 보호됩니다.

3. 확정일자 유효 확인

확정일자가 부여된 후에는 반드시 계약서에 부여된 확정일자를 확인하여 정확한 날짜와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주의사항을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 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신청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확실히 지키시길 바랍니다.

 

 

확정일자 취득을 위한 계약서 조건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주택임대차계약서가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조건들은 계약서의 법적 효력을 보장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 요소들입니다.

 

1. 계약자(대리인)의 서명 혹은 기명날인

계약서에는 반드시 계약자, 즉 임대인과 임차인(또는 그 대리인)의 서명이나 기명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계약 당사자들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2. 필수 기재사항

● 인적사항 :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임대차기간 : 임대차 계약의 시작일과 종료일이 명확히 명시되어야 합니다.

● 차임 및 보증금 : 월세(차임)와 보증금 금액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임대차목적물 : 임대차 대상이 되는 주택의 주소와 구체적인 정보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3. 문서의 완전성

● 연결된 글자 : 계약서에 기재된 글자들이 연속적으로 연결되어 나와야 하며, 빈 공간이 없어야 합니다. 이는 문서가 위조되거나 수정되지 않았음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4. 확정일자 부여가 되지 않은 문서

● 확정일자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해당 문서가 이미 확정일자를 부여받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동일 문서에 중복으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5. 수정된 부분의 처리

● 계약서에 수정된 부분이 있다면, 해당 수정된 부분의 바깥쪽이나 끝 여백에 정정한 글자 수를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수정된 부분에 있어야 합니다. 이는 문서 수정의 투명성을 보장합니다.

6. 계약서의 연속성

● 간인 : 계약서가 두 장 이상일 경우, 각 장 사이에 간인을 해야 합니다. 간인은 두 장의 문서가 동일한 계약서의 일부임을 확인하는 도장이나 서명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계약서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주택임대차계약서가 위의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임차인은 계약서의 법적 효력을 확보하고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이 조건들을 반드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하여 확정일자를 문제없이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확정일자는 이사 후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꼭 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이사 날에 잊지 말고 바로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으로 무더운 여름, 시원하게 보내기 (tistory.com)

에너지바우처 신청으로 무더운 여름, 시원하게 보내기

디지로카 시티에디션 3종 혜택 확인 ( 파리, 런던, 모나코 ) (tistory.com)

디지로카 시티에디션 3종 혜택 확인 ( 파리, 런던, 모나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