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유죄 평결 … ‘중범죄자’로서 대선 출마 가능?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성 추문 입막음 돈' 의혹으로 인해 무려 34건의 혐의를 받고 있었으며, 최근 이에 대한 재판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미국 뉴욕 시민 1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이 혐의들에 대해 모두 유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미국 역사상 전직 대통령이 형사 사건에서 유죄 평결을 받은 첫 사례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범죄자로서 주요 정당 소속 후보로 대선에 출마하는 최초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트럼프의 대선 출마 가능성

그렇다면, 유죄 평결을 받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여전히 대선에 출마할 수 있을까요? 답은 '그렇다'입니다. 미국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 후보 자격 요건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35세 이상의 시민으로, 최소 14년 이상 미국에 거주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출마할 수 있습니다.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에도 출마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유죄 판결이 트럼프의 대선 출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블룸버그'와 '모닝 컨설트'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주요 경합 주의 유권자 53%가 유죄 판결 시 트럼프에게 투표하지 않겠다고 응답했습니다. 퀴니피악대학의 또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유죄 판결 시 트럼프에게 투표할 유권자 6%가 돌아설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접전 상황에서 이는 중대한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향후 트럼프의 상황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재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상태입니다. 오는 7월 11일, 후안 머천 뉴욕주 지방법원 판사는 트럼프의 최종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트럼프는 벌금형, 보호 관찰 명령, 혹은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트럼프 측은 이번 평결에 대해 항소할 가능성이 큽니다. 항소 과정은 수개월, 혹은 그 이상이 걸릴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변호인단은 스토미 대니얼스의 증언을 항소 근거로 삼을 가능성이 큽니다.

 

 

트럼프의 수감 가능성

트럼프 전 대통령이 수감될 가능성은 낮지만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유죄 평결이 나온 혐의 34건은 뉴욕 주에서도 가장 낮은 등급인 E급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각 혐의마다 최대 4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나이, 전과가 없다는 점, 비폭력 범죄라는 점 등을 고려해 더 낮은 형량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직 대통령이자 현 대선 후보인 인물을 감옥에 수감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입니다. 전직 대통령은 평생 미 비밀경호국의 보호를 받기에, 교도소에서 그를 경호하는 것은 시스템 운영에 큰 어려움을 초래할 것입니다.

 

트럼프의 투표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올가을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가 거주하는 플로리다 주법에 따르면 다른 주에서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유죄 판결을 받은 주에서 투표할 수 없는 경우에만 투표할 수 없습니다. 뉴욕주 법상 중범죄자라도 수감된 상태가 아니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는 투표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자기 사면 가능성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자신에게 사면령을 내릴 수 있을까요?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미국 대통령은 연방 범죄에 대해서만 사면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의 이번 사건은 주정부 사건이므로,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되더라도 자신을 사면할 수 없습니다. 트럼프가 직면한 연방 사건 두 건에 대해서는 사면 권한이 있을지 불분명합니다. 트럼프가 자기 자신을 사면하고자 시도할 첫 대통령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역사상 유례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유죄 평결을 받은 최초의 전직 대통령으로서 대선 출마를 이어갈 수 있지만, 이번 사건이 그의 정치적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향후 그의 항소와 최종 선고, 그리고 대선 과정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해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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