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최태원 회장에게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3,808억원의 재산 분할과 20억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의 불성실한 태도와 노 관장의 SK그룹 기여도를 고려해 1심 판결보다 액수를 크게 늘렸습니다. 최 회장이 김희영 여사와의 이혼에도 계속 관여했다는 점, 그리고 노 관장에 대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는 점 등을 유책 행위로 지적했습니다. 최 회장 측은 대법원 상고를 예고했으며, 이에 대한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최태원 회장의 '유책 행위'
1. 김희영 여사와의 이혼 관여
재판부는 최 회장이 2008년 11월 이전부터 김희영 여사와의 관계를 시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 회장이 김희영 여사에게 이혼하라고 했다는 내용의 자필 편지가 근거가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행동이 "혼인관계의 유지·존속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하고 결정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2. 김희영 여사와의 공개적 활동
최 회장은 2015년 김희영 여사와의 혼외 자녀 존재를 외부에 알리는 과정에서 유책 행위가 있다고 지적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과의 혼인 관계가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김희영 여사와의 공개적 활동을 지속한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는 "마치 유사 배우자 지위에 있는 태도를 보였다"며, "헌법이 보호하는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노소영 관장에 대한 경제적 지원 중단
재판부는 최 회장이 이혼 소송 초반에는 노 관장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다가, 1심 이후에는 현금 생활비 지원도 중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노 관장의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4. 노소영 관장에 대한 정신적 고통 유발
재판부는 최 회장의 행동이 노 관장에게 정신적 충격을 줬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SK이노베이션이 노 관장의 퇴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내는 반면, 김희영 여사와 티앤씨를 설립하는 등 대비되는 상황을 연출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재산 분할 및 위자료 판결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별거 후 김희영 여사와 생활하면서 최소 219억원 이상을 지출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1심 위자료 1억원은 너무 적다고 판단, 20억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최 회장의 '유책 행위'와 노 관장의 SK그룹 기여도를 고려해 1조 3,808억원의 재산 분할을 판결했습니다.
결론
이번 판결은 국내 재벌가 이혼 소송 중 역대 최대 규모의 재산분할 사례입니다. 최 회장 측의 대법원 상고가 예고된 가운데, 이 사건이 향후 재벌가 이혼 소송에 미칠 영향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 이혼 소송에서 배우자의 기여도와 유책 행위 등이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