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조건 및 혜택 상세 안내

정부에서는 다양한 복지 정책을 통해 소득이 적은 차상위계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차상위계층 조건과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은?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빈곤한 저소득층을 의미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 부양해야 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 : 부양가족의 수나 경제적 상황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고정 재산이 있는 경우 : 일정한 고정 재산을 보유하고 있어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차상위계층은 이러한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지만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가리킵니다.

 

 

차상위계층 조건

 

 

차상위계층의 조건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입니다. 중위소득 100%는 국내 가구의 소득 중간값을 의미하며, 그 절반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구가 차상위계층에 해당합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중위소득 50%	중위소득 100%
1인가구	1,114,223원	2,228,445원
2인가구	1,841,305원	3,682,609원
3인가구	2,357,329원	4,714,657원
4인가구	2,864,957원	5,729,913원
5인가구	3,347,868원	6,695,735원
6인가구	3,809,185원	7,618,369원

 

이 소득 기준은 단순한 근로 소득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포함하여 계산된 값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금액을 알기 위해서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 계산을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차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모두 중위소득 50% 이하의 소득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 고정재산 : 일정한 고정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차상위계층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부양의무자의 소득 :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받기 어렵지만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고정재산이나 부양의무자의 소득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됩니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하여 정확한 금액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평가액은 가구의 모든 소득을 평가하여 계산한 금액이며,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보유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계산한 금액입니다. 이 두 금액을 합산하여 최종 소득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 계산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소득 및 재산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모의계산 링크

 

 

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계층은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주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계 지원

기부 식품 제공 : 차상위계층에게 필요한 식품을 기부 형태로 제공하여 생계에 도움을 줍니다.

아동 급식 지원 : 저소득 가정의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여 영양 결핍을 예방합니다.

농식품바우처 : 신선한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하여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합니다.

양곡 할인 : 쌀 등 주요 곡물을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영양플러스 :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보충식품을 제공하여 영양 상태를 개선합니다.

생계급여 : 생계 유지가 어려운 가구에 일정 금액의 현금 지원을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저축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2. 교육 혜택

평생 교육 바우처 : 성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바우처를 제공합니다.

국가장학금 1유형 : 대학생들에게 학비를 지원하여 교육 기회를 확대합니다.

대학생 근로장학금 : 대학생들이 학업과 병행할 수 있는 근로 장학금을 제공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다자녀 장학금 : 다자녀 가구의 학생들에게 학비를 지원합니다.

교육급여 : 저소득 가구의 학생들에게 학용품비와 학비를 지원합니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수강권을 제공합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 고등학생에게 무상으로 교육을 제공하여 교육비 부담을 줄입니다.

3. 의료 지원

노인 실명예방 안검진 및 개안수술 : 노인들의 시력 보호를 위해 무료 안검진 및 개안수술을 제공합니다.

노인 인공무릎 관절수술 : 노인들의 무릎 관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공무릎 관절수술을 지원합니다.

만성질환자 의료비 본인부담금 경감 : 만성질환자들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경감해줍니다.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 영유아의 발달 상태를 정밀하게 검사하여 필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생리용품 바우처 : 저소득 여성들에게 생리용품을 제공하여 위생 문제를 해결합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 : 암환자에게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치료를 돕습니다.

 

 

4. 주거 지원

저소득층 임대주택 : 저소득 가구를 위한 임대주택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주거를 지원합니다.

단열/보일러/냉방기기 교체 및 지원 : 저소득 가구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단열, 보일러, 냉방기기 등을 교체 및 지원합니다.

농촌집고쳐주기 : 농촌 지역의 노후된 주택을 수리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 저소득 가구에게 난방비를 지원하여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줄여줍니다.

행복주택 : 청년, 신혼부부, 노인 등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제공하여 주거 안정을 돕습니다.

버팀목대출보증 :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받을 때 보증을 제공하여 대출이 용이하게 합니다.

주거급여 : 저소득 가구에게 주거비를 지원하여 주거 안정을 돕습니다.

5. 문화 지원

문화누리카드 : 저소득 가구에게 문화, 여행, 스포츠 활동을 즐길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합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 다양한 스포츠 강좌를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큰글자책 보급 : 시력이 좋지 않은 노인들을 위해 큰 글자로 인쇄된 책을 제공합니다.

통합문화이용권 : 다양한 문화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합니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 산림복지시설을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혜택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차상위계층은 빈곤한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의 중요한 지원 대상입니다. 2024년에 기준이 완화된 만큼,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분들은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여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지원 혜택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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