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소비쿠폰 첫날, 고령층의 실망이 터져 나온 이유

정부가 추진하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현장은 1차 때보다 훨씬 정돈된 분위기를 보였다. 대기 줄이 줄었고, 신청 절차도 간소화되었다는 평가가 많았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일부 고령층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가장 큰 이유는 지류형(종이) 상품권이 크게 줄었다는 점이었다.

 

 

원활해진 현장 분위기와 개선된 행정 절차

22일 오전, 전국 각지의 주민센터에서는 2차 소비쿠폰 신청이 한창이었다. 울산 북구 송정동 행정복지센터에는 오전부터 240명가량이 몰렸지만 신청은 빠르게 처리됐다. 부산 해운대구 반여1동 주민센터에서는 대기표가 30~40번대까지 배부되었으나, 절차 간소화 덕분에 속도가 빨랐다.

특히 이번에는 행정당국이 다양한 개선책을 내놨다. 부산시는 신청서를 생략하고 신분증만으로 신청을 받았고, 전북 일부 지역은 요일제와 상관없이 고령자에게 현장 지급을 진행했다. 대구는 온라인 신청 비중이 높아 주민센터 현장이 한산했다.

이러한 모습은 1차 지급 당시의 혼잡과 비교하면 분명 긍정적인 변화였다. 정부가 문제점을 인식하고 보완했다는 점에서 신청자들의 체감도는 좋아졌다.

 

“종이 상품권이 없다고요?” 고령층의 불만

하지만 현장 곳곳에서 “지류형 상품권이 왜 없냐”는 고령층의 불만이 이어졌다. 제주시 이도2동 주민센터를 찾은 한 시민은 “실물 상품권을 받을 줄 알고 왔는데 이번에는 없다고 해서 당황했다”고 토로했다.

고령층은 여전히 모바일 앱이나 카드 방식보다는 손에 쥘 수 있는 종이 상품권을 선호한다. 전통시장이나 소규모 점포에서는 카드 결제가 안 되는 경우가 많고, 고령층은 스마트폰 사용에도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종이 상품권은 이들에게 더 직관적이고 편리한 방식이다.

 

 

정부가 지류형 공급을 줄인 이유

정부가 지류형 지급을 줄인 데는 몇 가지 배경이 있다.

1. 공급 차질 문제

지류형 상품권을 제작하는 한국조폐공사가 대량 수요를 소화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일부 지역은 아예 종이 상품권 공급이 어려웠다.

2. 정책 목표와의 충돌

지류형은 유가증권으로, 법적으로 5년간 사용이 가능하다. 반면 정부는 소비쿠폰을 11월 30일까지 사용하도록 제한했다. 즉, 종이 상품권을 대량으로 풀면 단기간 소비 촉진이라는 정책 목표와 맞지 않는다.

3. 관리 부담

지류형은 추적이 어렵고 일반 상품권과 혼용될 경우 회계상 혼란이 생길 수 있다. 또한 부정 사용이나 잔돈 지급 문제 등 행정 부담이 커진다는 단점도 있다.

 

 

정책 방향과 현실의 간극

정부는 디지털 방식을 통해 빠른 소비 촉진을 이루고자 한다. 카드나 모바일 형태가 추적과 관리에 용이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신청자의 74%가 카드 방식을 택했다.

그러나 고령층은 여전히 디지털 소외 계층에 속한다. 스마트폰이 있어도 앱 설치와 사용이 어렵고, 시골의 작은 가게들은 카드 단말기를 갖추지 않은 곳도 많다. 이런 현실 속에서 고령층은 종이 상품권을 더 실질적인 지원책으로 받아들인다.

일부 지자체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종이 상품권을 지급하거나, 비축분을 따로 확보해 두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임시방편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앞으로 필요한 대책은?

소비쿠폰 정책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수단의 유연성이 필요하다. 모든 국민을 동일한 방식으로 지원하기보다, 특히 디지털 접근성이 낮은 고령층에게는 별도의 대체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예를 들어,

- 전통시장 전용 지류형 쿠폰 별도 배정

-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사용법 안내 교육

- 카드·모바일 불가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별도 제도 마련 이런 보완책이 없다면, 오히려 정책의 수혜가 특정 세대에 편중될 가능성이 크다.

 

마무리

2차 소비쿠폰 지급 첫날은 1차에 비해 훨씬 원활하게 진행되었지만, 고령층에게는 새로운 불편이 생겼다. 정부가 목표로 삼는 디지털 중심의 빠른 소비 촉진은 분명 필요하지만, 동시에 현실 속 취약계층의 목소리도 반영되어야 한다. 앞으로 정책이 세대와 상황을 아우를 수 있는 유연한 설계로 개선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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