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금액

기초연금은 은퇴 후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지급되는 복지 정책으로, 일정 소득 이하인 경우에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는 국민연금을 수령하지 못하거나, 국민연금만으로 충분한 노후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분들의 기본적인 생활 보장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초연금의 수급 조건, 금액, 신청 방법, 그리고 노령연금과의 차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의 원래 이름은 기초 노령연금으로,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기초연금은 기존의 경로연금과 노령수당을 합하여 시작된 제도로, 저소득 노인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기초 노령연금으로 불리다가, 국민연금과의 구별을 위해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

 

1. 기초연금 특징

기초연금은 월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어르신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복지 급여입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아도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저소득층 노인은 수령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의 재원은 국가 및 지자체의 세금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급 금액은 제한되어 있지만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 중요한 생활 보조금입니다.

2. 노령연금 특징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의미합니다.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연금을 납부한 사람들에게 지급되며, 연령에 따라 은퇴 후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지급액은 가입 기간과 납부액 정도에 따라 달라지며, 기금을 통해 지급됩니다. 기초연금이 일괄적으로 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반면, 국민연금은 개인별로 지급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 자격은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대한민국 국적의 거주자로 만 65세 이상인 자

2.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에 해당되는 자

해외 거주자는 신청이 불가하며, 대한민국 거주자에 한해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월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분을 합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2024년을 기준으로 단독가구의 월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은 2,130,000원, 부부가구는 3,408,000원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수령 금액

 

1. 전액 수령

기초연금을 혼자 받는 경우와 부부가 모두 받는 경우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단독 가구: 월 최대 334,810원

부부 가구: 월 최대 535,696원

혼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월 최대 334,810원을 수령할 수 있지만, 부부가 모두 받는 경우 20%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2. 감액 수령

국민연금에서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기초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단, 노령연금의 액수가 높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또한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에는 기초연금이 감액되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동시 수령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국민연금에서 지급하는 노령연금 액수가 기초연금 금액의 150%를 넘는 경우, 기초연금은 최대 50% 감액되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기간 및 준비 서류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기 2개월 전 카카오톡이나 문자, 우편 등을 통해 신청 안내 연락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연중 언제나 가능하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기초연금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신분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중 택 1)

통장 사본 (신청자 본인 계좌)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만 제출)

 

기초연금 신청방법

 

 

1. 오프라인 신청

직접 신청은 주거지 근처의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혹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할 수 있습니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공단 직원이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배우자나 자녀, 형제, 친족 혹은 사회복지 시설장 등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인증을 위해 온라인 인증 과정을 거쳐야 하며, 자세한 온라인 신청 방법은 보건복지부 영상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노후의 기본적인 생활 유지를 위한 중요한 복지 정책입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반드시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초고령사회, '병품아' 알아보기 (tistory.com)

초고령사회, '병품아' 알아보기